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1) 청구인이 신주인수포기주주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인지의 여부 (2) 주식평가시 외상매출금을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O) 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O)(O) 당초 신고시 누락된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O)(4) 피상속인의 사망전 치료비를 장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4)에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경1O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신주인수포기주주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인지의 여부 (2) 주식평가시 외상매출금을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진납부서에 의거 미리 납부한 연부연납세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1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받았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1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수용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5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인이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8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물납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경정)국심1996서11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로부터 양수한 주식의 양수 당시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급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413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수 당시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 415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1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66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인정여부(기각)국심1996서2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공사비를 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공사비를 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2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1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1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2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포함하여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현금 6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1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2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21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전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결혼년수를 몇 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기각)국심1996중1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2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6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액 127,156,314원이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37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입금액이 남편 ○○의 자금임이 확인되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은 청구인이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이 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이들이 자력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청구인들이 자력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8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청구인들이 자력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 사안에 대하여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O시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쟁점1) 및 부동산1을 부동산2의 부속토지로 보아 임대료에 주차장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전체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 및(3)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임대부동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관리비의 범위(쟁점3)를(취소)국심1996중06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 사안에 대하여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O시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쟁점1) 및 부동산1을 부동산2의 부속토지로 보아 임대료에 주차장 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전체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 및(3)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임대부동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관리비의 범위(쟁점3)를(취소)국심1996서049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0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