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 및 가산세 계산 등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임대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9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광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존속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환급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합병소멸법인의 합병 이전의 사업연도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주민등록표 등을 통한 명의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3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5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배우자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39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19중446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쟁점계산서상의 품목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으로 4개 층을 사용한 쟁점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공사 관련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0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한다는 사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등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4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홍보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7.12.20. 이전의 오피스텔 공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5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조심 2019부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36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045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교부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서3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부364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전136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를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조부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상증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0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의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