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계열법인에게 토지를 양도(1990.8.29.)하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의하여 거래한 매매가액이 1990.8.30.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한다해도 저가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경정)국심1992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와 실지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자 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22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재계약시법인에게 지급해야할 임대보증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항공기의 동체 및 날개부품 제작을 위한 조립용 치공구의 기본설계도 도입비용은 인적용역으로 판단한 사례(취소)국심1992구05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90사업년도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차입금을 가공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0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적극적으로 융자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를 차입금의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0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자 소유차량에 대한 주차료 수입금액계상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2서OO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7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되는 손금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매출총이익금액에 비례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 및 기부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기각)국심1992중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근로소득지급조서를 법정제출기한이 지난후에 제출하였을 때 지연제출가산세(3/1,00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전083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산법인의 경우 최종사업년도는 해산등기일이 포함된 사업년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5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을 유상감자하고 1년내에 당초 감자액보다 적은 금액을 유상증자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관리개시의 계상된 가지급금이 인정이자 계상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그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인 81.10.8∼83.11.24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강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감안하지 아니함)하여 92.1.18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49,003,910원 및 동 방위세 69,800,780원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9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이자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이 수정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부07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부당여부(취소)국심1992서05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총액이 얼마인지의 다툼(기각)국심1992서06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그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법인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와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체납법인이 재화를 실제 매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법정기한내에 제기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2광05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인 임원의 퇴직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차량운행비·퇴직위로금을 포함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3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행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5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터미널 공사비의 장부상 지출액과 실지급액의 차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0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현금자산을 무상으로 사용·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5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과 현금자산을 ○○○에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지출되어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결산시 가공자산(특정현금)으로 대체한 지급이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43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상여처분대상인지 아니면 매출원가상당액(매입누락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이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물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국내에 납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의 국외주소지로 송달하지 않고 막바로 공시송달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3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자산인 지하상가를 분양한 경우 그 분양수입금액 및 비용을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전액 일시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사용수익기간(20년)으로 안분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전01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양도하고 그 대금을 약정기일내에 회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그 미회수대금을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0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임대해 온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2서03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융자금을 어느 법인의 어느 사업년도 손익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0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업 영위법인의 대구예술회관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골프장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25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업무용자산을 양도한 후 대체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업무용(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특별부가세 추징의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30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