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1) 입회조사 결정방법의 적법여부 (2) 추계방법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시상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4) 게임기 시험기간을 과세대상영업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3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44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여부(경정)국심2006중3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전1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추정에 의한 인건비의 합계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8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매출액②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고지하였는지 여부국심2006중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의 임의 감면결정의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1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의 적부(취소)국심2007중083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에 따른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 공급에 대한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이어매장위탁관리계약서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종업원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의 적정 여부(취소)국심2007서00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서1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지급한 주류구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7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1～2002사업연도에 매입한 송이버섯 중 일부를 폐기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이상 인접 부동산 임대시 과세유형 판정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 양도?양수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국심2006구38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00금은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부과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용역 제공후 일반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국심2006구3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양수인이 철거한 경우, 지상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3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1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7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4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7부1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여부(기각)조심2007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무관 경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7서03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