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게임장 운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상품권 구매수량을 근거로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악세사리 소매업)(기각)국심2007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당부(모조장신구 소매)(기각)국심2007서2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실지지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권을 000,000매로 보아 매출환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6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금액 상당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26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4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하게된 비자금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아니면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02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오락실의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게임기의 사용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면세관련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00타운 완공시점에서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판매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품을 무자료 매입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7중23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4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2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각하)국심2007서265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발행업자가 제출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이 00,000매인지 및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6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수금 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구08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9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대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1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업소에 연예인을 파견하고 수령한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20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0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7서0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대물변제 합의일인지 아니면 기계장치의 사업장소재지로의 운반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2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인지 여부 및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