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게임기의 승율(100%) 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발생된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금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요건사실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취소)국심 2007중23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상품권의 회수금액(1매당 5,000원)중 게임기 이용객들에게 시상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1매당 4,820원)을 제외한 차액(1매당 18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광2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분양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 해당 당부(취소)국심2007서12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중3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상품권 구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부3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매입량에 따른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과표로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악세사리 소매업)(기각)국심2007서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4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귀금속 도매업)(기각)국심2007서3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귀금속 소매업)(기각)국심2007전2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의류 제조업)(기각)국심2007서1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2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나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5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1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시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배당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 사업 또는 도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투입한 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오락실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당부(기각)국심2007서3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7중3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건설중기)(취소)국심2007중25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7중02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