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소유자인지 여부조심2013서15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이자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인지 여부조심2013중06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타 용도 금원의 포함여부조심2012중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된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판결확정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3전11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에게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백만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조심2013전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조심 2013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OOO와 엄OOO 함께 공동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OOO원을 최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여부조심2012중29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조심2013중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3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번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공사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광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동생 ??? 또는 ㈜＊＊이일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도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였으나, 명의신탁으로 밝혀져 양도차손을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법령에 따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주자인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39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광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채무변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주자인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39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1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기간 이내의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을 벗어난 1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2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2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쟁점임야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명도보상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 및 당초 신고시 누락한 이자와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여처분 및 03~05년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골프연습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한 후 양도한 경우 골프연습장 시설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도보상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3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5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특허권 대여에 따른 사업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2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3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상속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수용보상금이 가처분되어 미실현 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