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일이며 선등기이전하고양도시기도래 및 관련장부의 영치 등으로 보아 수시부과한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광6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법인으로부터 즉석식 복권 발행위한 S/W도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아님(취소)국심1994서21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설사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우하우 사용료가 아닌 저작권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세율은 15%가 아닌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1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부(기각)국심1994서58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3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이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옳음(기각)국심1994서53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91～92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6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익금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5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에게 지급한 지급이자중 지급이자액과 개발신탁예금이자율에 의한 수입이자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용지 신축용도로 분양받은 토지를 회사측의 사정으로 당초분양자인 ○○○공단에 반환한 경우 당해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6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해외여비, 감사수수료, 접대비를 업무무관 내지는 증빙불비등의 이유로 손금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서에 신고한 결산재무제표에서 누락된 금액 중 법인이 이와 별도로작성한 내부결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인정함이 타당하고, 수입누락금액에 대해서는 계정과목별로 재조하여 사외유출된 금액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야 하고, 법인명의로 차입한자금을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대외적으로 당해 자금의변제의무가 법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배당처분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부4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율은 실제이자율인지 아니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5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증자시에 그 주주가 증자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들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예금자산 누락액에 대하여 익금가산·유보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재산의 건설비 및 그 가액을 안분계산할 연수에 대한 적정여부(경정)국심1994서58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기간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3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없음(취소)국심1994부48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49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합리화기준에서 5년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한 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에 매각의뢰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당해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18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간의 임대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59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용거래융자 미수이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이자계산기간 종료일(3.31)인지 아니면 이자를 받기로 한 날(4.1)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5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관리하는 콘도미니엄시설관리운영료 수입금액을 특별부가세과세대상 금액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4부2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후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청구외 ○○○정유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정유의 자산(○○○공장)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4서5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4부5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 여부(기각)국심1994서5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71,5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요건에 따라 쟁점 부동산을 포지로 취득한 경우비업무용 해당 여부(취소)국심1994구538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자와 행한 SWAP거래와 관련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매입단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다른 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액이라도 대응되는 매출액이 계상되어 있고 매입대금의 지급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매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중48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발행된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사채발행비도 공사원가를 구성하며 신축중인 건물의 지분양도시 재건축에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가액이나 양도시까지 소요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함(기각)국심1994서52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아파트와 단지내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부속상가를 분양한 경우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4서57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당부(기각)국심1994부3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주식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배정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관계회사의 지급보증용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관계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법원경락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위 경매로 인한 지급보증손실금을 경매대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93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755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주식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배정된 경우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주식이 특수관계자에게 재배정된 경우,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15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액 손금용인가능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5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전시 소재 ○○○상사 (대표 ○○○)로부터 차량을 임차하고 지급하였다는 지급수수료 9,250만원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89사업년도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6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고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의 쟁점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쟁점 주식의 거래일 직전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ㅇㅇ회사와의 특약사항이 있는 매매실례가격(주당 9,000원)은 "시가"로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서563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서류에는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었으나 법인세신고시 신고누락한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함(경정)국심1994부3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미수임대료를 익금산입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육시설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60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