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를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할 가산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3187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이 토지의 증여인지 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46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후 그 다음 해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취득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고 주식처분손실을 계상한 경우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 이내 발생한 채무(임대보증금 등)중 일부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 133,000,000원(개인사채)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야를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5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대물변제 여부와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 도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분배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시기 및 부담부증여해당 여부(기각)국심1998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인정하여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8개월 전에 취득한 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설립 후 3년미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자 이전일자에 양도한 주식의 평가시 감가상각충당금부인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자산가액에 산입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증여자 명의의 은행채무액을 청구인의 부동산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母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부174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을 영농상속인으로 보아 영농상속추가공제(2억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액(8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의 출금액중 피상속인의 계좌에 재입금액 118,770,400원이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와 피상속인이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528,754,941원이 사용처가 규명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위 ○○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액중 일정부분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0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1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1)와 피상속인이 토지2를 상속개시전에 사실상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위 ○○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액중 일정부분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0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의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기관이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4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제공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7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자녀들의 지분(9/12)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13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 양도대금중 80%이상의 금액의 사용처가 밝혀졌으므로 잔여금액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4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여부 및 사채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현존채무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父) 소유토지를 자(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말소 등기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시가로 대물변제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 ○○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직접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2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차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5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증여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인들간에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후 여타상속인들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경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의 형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사실여부(기각)국심1998부2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및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청구인의 급여소득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1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분을 ○○개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부담부증여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묘지조성비를 장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공제여부 및 금액을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