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매출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7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한 과세기간 이후분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휴대폰 뱃터리를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6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위장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9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경마게임장의 전산서버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의 과세 정당성 여부(경정)조심2008서1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 및 지상물 철거가 토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5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 및 성공보수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 2007서5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엔진 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부인 및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7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금지금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연습장에 비치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경정)조심2008부07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에 미달하므로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시 일반환급 신고하였다가 과세기간 만료전 수정신고시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대손세액공제 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0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반도체 칩 납품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7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우나 리모델링공사를 도급공사 하였는지 여부(기타)조심2007중35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법인 대표자가 가공매입자료를 발생시켜 법인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 부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9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7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청업체와 계약한 공사계약 중 쟁점금액 부분에 대한 공사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00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경정)조심 2008전00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조심2007서50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거래 하였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7서4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7서 4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인점 사업을 개인간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 해당여부(취소)조심2008중20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년도 말에 납품하고 당해연도 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를 전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7중3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3개법인의 실제 사업자이므로 3개법인의 기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을 실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사업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는자란에 법인명과 사업자등록을 잘못기재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조심2008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에 대하여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드라마 촬영·제작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양도가액구분(기각)조심2008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조명기구를 납품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파이프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한 행위에 대해 법인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위장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형을 정상적으로 양도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인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확인된 무자료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조심2008부234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어음을 실제 건축자재 매입대금 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매출 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서37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봉사료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 인정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광28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금액 미수금 누락 처분에 대해 일부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8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대금 대부분이 재입금된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5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