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고철 매입 기록내역에 근거해 청구인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3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의 타당여부(기각)조심2008전1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20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결제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조심2008서1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부과의사가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피부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8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이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체납하는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임대용역에 대해 면세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68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반환한 과오납배당금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부36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분양대금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해당되나 실제 매입가액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중468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공받은 공사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공사진행율에 의거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7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인지 및 예정사용면적이 변경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조심2008전10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0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동생 등 명의를 바꿔가며 개·폐업한 경우 실질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서2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에 있어서, (1) 거래상대방들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거래상대방에게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되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491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8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6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유상으로 취득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는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500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에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51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현금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사업(주차장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기간에 고정자산 환급이 일부 있는 경우 조기환급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8부2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 관련 분양상가의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4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광40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허가전 대금청산시 공급시기(기각)조심2008중18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사업(주차장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전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불 공제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운송용역을 알선하고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중04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외부관리용역 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2007광41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에 신고누락한 분양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4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의 분양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 2008부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후 폐업일자가 불분명할 경우 준공검사일을 폐업일자로 봄(취소)조심2008서17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매진행중에 있는 쟁점사업장의 채권자로서,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주문 명세표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서24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 개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09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소재 사업장을 본점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총괄납부 승인기간에 거래된 공급가액이 내부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3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지입차주)에게 공급한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 전체를 매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02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본점에 대한 임차료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경정)조심2008서28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