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금액에 해당하는 판유리를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5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택지에 대한 취득세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 취득원가(손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2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공사수입누락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41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9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9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필지의 공장토지중 일부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면적이 있는 경우 3필지 토지 전체를 자산재평가 제외자산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광108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6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4사업년도 고철 매출누락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1996부21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정당여부(경정)국심1996부1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부외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포장용 상자의 매입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4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1, 92 사업연도에 각각 공사미수금 00원과 00원 합계 00원을 자산누락하고, 93 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공사지체상금 000원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5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사업연도중에 실제 구입한 원재료를 매입매출장 등 다른 회계장부에는 모두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당기 원재료 매입란에는 원재료매입액 일부를 과소계상한 경우, 그 과소계상한 원재료매입액에 대응하는 제품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금액(매출액)을 부분추계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0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고가 매입한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3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부인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71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의 조업중단으로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6경2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1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정상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장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1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020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8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92년도중 쟁점계좌에 입금된ㅇㅇㅇ원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유보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9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대표이사인 ○○에게 지급한 접대비 65,562,000원이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전206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할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면서 동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그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단체퇴직보험료를 당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할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면서 동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그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단체퇴직보험료를 당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재를 매입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6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412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행정기관이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토지에 건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토지를 법령상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45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기준면적 계산시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하 정화조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을 단가인하 처리하여 특별손실로 계상한 것을 사전약정없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정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4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93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용인에게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87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취득후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ㆍ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및 동업자 횡령액이므로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전심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와 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환원등기한 경우 당초 매매등기에 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중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차고지 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 ○○소방서장으로부터 토지를 차고지로 하여 이동탱크저장시설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이동탱크저장시설의 대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토지에 통상 주차하고 있는 이동탱크저장시설의 대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부258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가공원가인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38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37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불복대상인 경우 이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등을 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45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가 발생되어 임의경매에 의하여 고정자산이 경락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경락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자가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대금을 사채로 조달하여 납입하고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후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하고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주주임원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주주에 대한 출자금 반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볼링기자재 임대료를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의 90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시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가공식품매입액 등 87,811,85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3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1,737,35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처분된 기타소득의 귀속년도가 언제인지(취소)국심1996서27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5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공사미수금을 발생일로 부터 8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외공사현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해외자산의 가액을 철수일로 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외공사미수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외화채무를 익금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청구법인의 前身인 합자회사 ○○토건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1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격 없는 단체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던 종중이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종전의 종중 대표자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43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