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기각)국심1999경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로 보아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9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의 계좌에 입금된 자의 부동산양도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13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환원인지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168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9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입원치료 기간 O 지출한 생활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경173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과 사채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1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증여(기각)국심1999서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한 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와②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토지가액을 근저당권설정시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주식의 순손익액을 소급평가된 한국신용평가(주)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하여 상속세 물납재산변경명령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 1999부00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재산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시 지분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31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기각)국심1999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구26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부03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사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39O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서한 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광10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재산적가치의 유무(취소)국심1999서13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환원 여부(기각)국심1999중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0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경정)국심1999서109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경정)국심1999중017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국심 1999중114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여부(기각)국심1999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O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O 여부(기각)국심1999경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인 주납세자에게 증여세 고지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 납세고지가 무효인지와 수증자인 주납세자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그 연대납부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무효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중 청구인에게만 전체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구25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9부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부119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처분가액의 상속추정(경정)국심1999서121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112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누구의 소유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9부09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전00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환산방식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전197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37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의 상속추정(기각)국심1999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