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 1999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기각)국심1999서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24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15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가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24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03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5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전16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소유권 취득의 증여 추정(기각)국심1999서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가 아님(기각)국심1999구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기각)국심1999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가 불분명한 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기각)국심1999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1999구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중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의 증가액 및 사용처의 입증확인 여부(경정)국심1999서25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또는 매매 여부(취소)국심1999광187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5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9부250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기각)국심1999중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구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분양수입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19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과세대상(기각)국심1999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상속지분초과분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서2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지분 변동에 따른 상속세납부세액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등에 의해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83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평가한 1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7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구17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국심1999서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487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상증자 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세 과세가 정당할 경우, 과세가액 산정을 위한 처분청의 주식평가방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과세 면제(기각)국심1999구2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계산하는 산식 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중3005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여부(경정)국심1999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채무의 공제가능 여부(경정)국심1999서198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53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의 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명의 매매계약시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매수대금을 대신 불입한 금원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매수대금 중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