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토지?건물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구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한 가액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조심2013광3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3중5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3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승인 후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시 감면세액을 과다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경정시 과다감면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셜커머스업체가 판매한 쟁점업체의 상품권 매출액과 쟁점업체가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조심2014중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①?②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조심2013서36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4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법원의 판결선고일인지 여부조심2013서39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0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2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3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이중계약이므로 양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02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오류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중32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3서49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면적 및 기준시가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요건 충족 여부조심2014구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인 종중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셀프세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조심2013중2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는「초지법」에 의한 초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02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지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