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0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금이자를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04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환산시 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문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4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용산정기관이 산출한 쟁점공사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구망의 자산 가격을 주식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애이 얼마인지 등조심2013서42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구망의 자산 가격을 주식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애이 얼마인지 등조심2013서4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의 취소로 수용된 토지를 환매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 판정 및 취득가액 산정조심2014부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과세여부조심2013부4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치조사시 확보한 쟁점매출장상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당해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광05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13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45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32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관련한 상여처분금액의 당부 등조심2012중5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수수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6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인지, 아니면 △△△백만원인지 여부조심2013중4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저가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그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ㅇㅇㅇ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3부4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공동소유자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고유번호증 직권말소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부액을 과오납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 원금을 ＊＊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2013중4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0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지연손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중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