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배임수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5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쟁점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시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환매시기와 환매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7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쟁점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시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환매시기와 환매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소유자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과다설정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근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이나 교부받은 금액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쟁점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시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환매시기와 환매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대토토지의 재촌요건 충족여부조심2014부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쟁점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시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환매시기와 환매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3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쟁점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시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환매시기와 환매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쟁점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시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환매시기와 환매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쟁점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시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환매시기와 환매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 적용을 배제하고 36%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쟁점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시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환매시기와 환매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전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계없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2012중5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원금 손실을 이미 지급받은 이자와 상계처리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2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일부 지분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소득금액을 청산금 납부분과 종전주택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5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12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은 시가감정 등이 없이 임의평가된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 쟁점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금관련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4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1997.11.25.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0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과다기재된 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간 별거상태인 법률상 배우자와 청구인을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및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별도세대이었던 아들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합가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0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4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1541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을 임대하다가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전4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및 동 가산세의 기산일조심2014중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 채권의 일부가 회수불능이므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부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