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자료상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통신서비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2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가 예정된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취소)조심 2009부31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 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08서36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물품(중고 H빔)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사업 제공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건물기준시가 산출(경과연수별잔가율의 적용 착오) 오류 해당 여부 (경정)조심2009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그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3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8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법인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구2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16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취소)조심 2009전331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의 쟁점인테리어시설비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2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부30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매출누락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4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8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친척에게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조심2009중16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3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전09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0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중3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등록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전3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방송사업 매입을 가장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함(기각)조심2009서2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가공매입·매출, 위장매입, 무자료 매입·매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 공급 없이 건설면허만 대여하고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2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원을 통해 지급된 물품대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행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기각)조심2009중30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등을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1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