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중에 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부당한지(기각)국심2000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친회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 2000중143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채무 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30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토지소유자인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88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부채로 공제가능한지(기각)국심2000서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하향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소급적용 여부(경정)국심1999중243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공통경비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9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06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으로 볼 수 있는 지와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취소)국심2000서004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금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현존 채무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1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을에게 상속 등기된 사실을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이 매입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7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기각)국심 2000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도로의 2분의1은 실제 매수취득이고, 나머지는 명의신탁을 받은 것인지(경정)국심2000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이고 쟁점농지가 묘토이므로 상속세비과세대상인지(취소)국심2000구051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기각)국심2000광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산예치 후 타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계좌입금일에 현금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9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만이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쟁점예금 잔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00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3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20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6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1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기각)국심2000중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경정)국심1999중2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부054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하였을 경우에 그 과다신고한 금액상당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부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취득하여 피상속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33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수증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의 고유재산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9서25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 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임대보증금 중 토지분을 안분계산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기각)국심2000부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를 증여받은 경우에 동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07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구07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부담에 대한 상속추정(경정)국심1999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 자녀의 건물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으로 자금융통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처분재산 대금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기각)국심2000중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갑에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취소)국심2000서11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받은 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9서1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의 범위(기각)국심1999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