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다른 사업장 보유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기각)조심2009서3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관자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조심2009서2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일이 속하는 동일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건물의 양도를 토지만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처분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조심2009중39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쇼핑몰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기각)조심2009중1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사업장을 설립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기각)조심2009중2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9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운송사업자의 정액사납금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되며, 원천징수 대상임(기각)조심2009서4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4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전23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수업 관련 실제 용역제공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2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및 취득한 유형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착오인지 및 토사매입대금이 있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7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제조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임원 소유의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관련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0000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에 지정기탁한 물품의 분류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4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노트북 도매)(기각)조심2009서1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신축하여 건물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면서 저가임대한 경우 신축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인지 선수임대료(부동산임대소득)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중427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조심2009중30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토지에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선수임대료(경정)조심2009중3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된 과세자료의 입증책임(취소)조심2009전35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9구187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관리비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중3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형제작 납품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0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원 구내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공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4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 무납부고지분 가산세의 당부(각하)조심 2009부404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의 공급자(기각)조심2008부2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공급한 공사가 면세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하여 공급한 철도부대시설공사가 면세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하여 공급한 OOOOOOOO가 면세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공급한 용역은 면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거래로 처분한 것은 적법(기각)조심2009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금액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1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59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입·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6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부39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