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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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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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신고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중27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처분가액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0중06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취소)국심1999부2272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기각)국심2000중05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국외에서 활동하는 국내 다단계판매원의 하위판매원의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 해외판매수당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이자를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제조기계를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농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산누락 등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신고시 과세표준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