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평생교육용역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54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분제조업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부17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건설 시행사의 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이 고철 등의 매입대금인지 또는 공사수주 청탁금인지 여부(취소)조심2010구05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전26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전30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취소)조심2009서23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31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권해석에 따라 전분제조업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인 것임.(취소)조심 2009부17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법인간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수 있음(취소)조심 2009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기각)조심2009중4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 세금계산서가 교부됨에 따라 동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경정)조심2009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임(취소)조심2010중00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신축판매업)(취소)조심2008서23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옥탑에 기지국의 설치 허용 및 사용료 수취 권한은 건물주에게 있음(기각)조심2010서0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공사매출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을 세무조사착수 전에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기각)조심2010중05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동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각하)조심2009중28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의 상가분양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25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 처분과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10구0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거래증빙에 의한 매출누락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환급조사시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 및 면세사업 관련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부0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광3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초거래이자 저렴한 단가 및 출하전표 제시못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전0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3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관련 실제거래금액 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대행사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기각)조심2008부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의 분할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임(기각)조심2009중3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함(취소)조심2009중32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연사제조업 관련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중0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적용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포함 여부(경정)조심2009중43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경정)조심2009서4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재산정하여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사 도매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각)조심2009전18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가 명의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7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23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에 분양대금이 포함되는 데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권은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본 과세청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2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4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