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전기용 기계장비 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기준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된 사업용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원가를 가공경비로 보기는 어려움(취소)조심2009서42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짐(기각)조심2010중14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10광0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에서 와인을 매입하여 보관하다 해외에서 매출하는 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에서 와인을 매입하여 보관하다 해외에서 매출하는 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에서 와인을 매입하여 보관하다 해외에서 매출하는 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에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7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5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10서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취소)조심2009서37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 후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402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상에서 OOOOO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가에 건물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함(기각)조심2010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경정)조심2009서41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취소)조심2010중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 중 쟁점아파트 관련 부분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4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없는 거주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기각)조심2010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단체가 바우처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여부(취소)조심2009구37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송금시 IP주소와 송금시점이 동일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임(기각)조심2009서2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5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수령할 대금을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상계한 경우(취소)조심2009중41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대방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추징한 사례(기각)조심2010서1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1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자인 청구인이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폐자원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바우처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7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판매한 행위는 법인 귀속이 아님(취소)조심2010서08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9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지점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0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6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3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