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법인세 · 14,709건

•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중2263 · 2001.03.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만 발생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후 원천납부세액공제로 발생하는 법인세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을 경우에 기한후 신고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구2098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국심2000구2097 · 2001.03.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217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을 무상 공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국심2000서0569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에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0서2460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44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2113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2640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57,308,95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351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277 · 2001.03.09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부(경정)
  국심 2000서2995 · 2001.03.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를 입증 하기위하여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 하여야 함(경정)
  국심2000서3154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목재·합판 등의 건설자재를 실지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지(기각)
  국심2000광2260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526 · 2001.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3067 · 2001.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2292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과 전환사채를 1원에 양도한 것이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73 · 2001.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2644 · 2001.03.0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계상된 선급금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467 · 2001.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419 · 2001.03.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함에 있어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2946 · 2001.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552 · 2001.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후 그 한도액을 정정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서2076 · 2001.02.26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후 그 한도액을 정정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이를 환급할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서2105 · 2001.02.26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후 그 한도액을 정정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취소)
  국심2000서2074 · 2001.02.26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후 그 한도액을 정정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이를 환급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서2050 · 2001.02.26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후 그 한도액을 정정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이를 환급할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서2107 · 2001.02.26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국심2000서1874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는지등(기각)
  국심2000서2109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취소)
  국심2000중2475 · 2001.02.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부3158 ·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법에 의거 정리중인 법인이 대주주의 대여금등을 회수하지 못하자 익금산입 및 배당처분하고 동 배당처분된 소득금액을 원천징수납부토록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2289 ·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취소)
  국심2000구2359 · 2001.02.2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22억9천만원에서 금융기관 부채 19억5천만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서 누락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취소)
  국심2000서2045 · 2001.02.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 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441 ·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체퇴직보험에 OO 확정배당금의 귀속시기를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귀속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289 · 2001.02.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경정)
  국심2000부2051 · 2001.02.2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기각)
  국심 2000전1508 · 2001.0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 여부(기각)
  국심2000서2215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산정(기각)
  국심2000전2267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등(경정)
  국심2000부1540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경정)
  국심2000중2031 · 2001.02.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이 얼마인지와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0중2063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의 산정(경정)
  국심2000중2094 · 2001.02.1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의 매각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095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2369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각한 차량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117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과세소득금액에서 누락한 쟁점이자소득을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431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 규정의 적용대상(기각)
  국심2000서2156 · 2001.0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