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협력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여부(기각)국심2001부16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시 매출원가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전10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주주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13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의 소득처분(취소)국심2001서12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사실판단 사례(기각)국심2001부1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13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3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기각)국심2001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기각)국심2001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계산(기각)국심2001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또는 위장매입 여부(기각)국심2001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잡급비 등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을 소득의 실지귀속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1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금되지 않은 금융리스료와 관련 연체료의 익금산입 여부(경정)국심2001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렌트카 사업자가 차량의 용도 변경 및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263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대표자 상여처분(기각)국심2001부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2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을 계상하면서 대표자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회수불능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마진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등(경정)국심2000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균분하여 배상하도록 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당기손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4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익의 익금불산입대상범위(경정)국심2001서12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잡급비등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6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경정)국심2001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1전08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1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경정)국심 2000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의 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중1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선박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가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06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로얄티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4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6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매수권 양도에 따른 이익금의 손익귀속시기(기각)국심2001부1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 지급하면서 비용처리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3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발행 수수료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의 정당성(기각)국심2001중09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1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세액전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13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 및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8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