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공급계약해지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비사업조합이 공급받은 사전평가용역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전14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휴대폰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주택신축 공사행위가 과세대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구25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4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장비의 실제 수입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자에 해당 여부(취소)조심2010중27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닭을 사육하고 사육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에 해당함(취소)조심 2010전01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취소)조심2010부34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닭을 사육하고 사육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에 해당함(취소)조심2010전01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조심2010중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4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기각)조심2010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면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8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금액을 초과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부05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전3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이 부당이득금인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9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판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6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 실내장식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1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조심2010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7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휴대폰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전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단말기구입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09서3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