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 어음할인료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3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품권매매업자인지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적인 사채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2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기각)국심2002부04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경정)국심2002서1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담보제공예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2광28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입주 전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32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의 분배시기(취소)국심 2002서28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지연신청한 경우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9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감액경정가능 여부(경정)국심2001서01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직업훈련법인이 훈련생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후의 주가하락분을 주식으로 보전해준 것이 부당행위계산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전28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양식당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2서25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2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금을 양도한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2002부16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 해외판매법인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자동차판매대금을 **가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11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뉴스제공계약기간의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제외 여부(경정)국심2001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연불금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21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1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변경으로 추가지급한 토지매수금액과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을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의제배당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료를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서22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2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대금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부163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26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2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중 쟁점회식비를 지급증빙이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중2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국종사자들에 대한 선물비를 모두 접대비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을 법정기한내에 하지 않았다 하여 동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2서0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에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구17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후순위사채 매입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4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O 등 증빙O류 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2구0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기재고손실분을 재고손실이 아니라 하여 정가로 환산한 금액 OOO,OOO,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여부(경정)국심2002중14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1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실지 거래사실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중 1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고객에게 CO금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③금액의 손금 인정여부(경정)국심2002부05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고보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2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회수지연분’ 및 ‘주식매입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2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하고 개인주주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0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 2001서11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의 상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3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초과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시가초과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10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미사용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29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기존주주가 아닌 청구법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그 자산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6차에 걸친 유상증자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가액과 포기한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통산하든지, 아니면 당초지분과 최종지분의 차이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1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