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0부3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매입, 수출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22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단말기구입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2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부07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기각)조심2010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4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액에 대하여 법인이 소송승소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액에 대하여 법인이 소송승소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경정)조심2010서09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광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기계대여 용역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32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구3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 가능함(기각)조심2010서2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경정)조심2009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에 있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4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공급시기를 2005.12.8.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7.7.30.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1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중3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5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4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0광3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 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3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기각)조심2010중1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폐비닐재활용·처리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전37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동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2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광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기에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조심2010서1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4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광0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중3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사업 및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비과세사업 및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조심2010광3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중37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구31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광37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구38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전3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