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3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과세한 토지 취득시 지출하였다는 소개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7구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이 대금청산일인 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3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1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취득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전201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7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을 보상금공탁일로 볼 것인 지 여부(경정)국심2007중16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8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필지의 총토지를 일괄 양도하면서 필지별 양도단가를 임의로 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총 양도대금을 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각 필지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필지별 양도대금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 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중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7중23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가 완료후 잔금지급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여부 판단(취소)국심2007구17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주택외부분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7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 완료후 잔금지급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취소)국심2007구18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부32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3 지분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기각)국심2007구1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의 적용범위(기각)국심2007전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를 기준시가 결정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다수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광141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에 의해 분할하였다면 양도에 해당하는 교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6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권을 실지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광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 2007중00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인테리어비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포함 여부(기각)국심2007구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과 관련한 공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추정에 의한 인건비의 합계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8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환산 취득가액의 정당성 여부(취소)국심2007서08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7중05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가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받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14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순수 토지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서12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5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결정(기각)국심2007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여부(경정)국심2007부1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7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