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및 프리미엄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로서, 양도당시 농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구32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 이상 장기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 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계약완료 후 추가 지급액이 매매대금인지 연체이자 성격의 지연배상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이상 장기임대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없어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한다는 청구의 당부(취소)국심2007구26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하였다고 주장한 농지 중 임대기간이 있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이 작성한 실지거래가액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주택에 대하여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중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기각)국심2007중2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의 부수토지만을 2006.12.31.이전 먼저 양도한 경우 실가신고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해야 함(경정)국심2007중17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실지가액보다 낮추어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취득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7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일공사비 및 화장실 교체공사비 등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으로 양도 당시 3년 경과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대상 해당여부(기각)국심2007부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중4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김○○ 명의로 취득한 것이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부지 조성공사비로 지출한 경비 필요경비 대상 여부(취소)국심2007부34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전32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한 사실이 없는 종전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4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및부동산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거친족에 대한 독립세대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7중18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3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에 따라 당사자간 평가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4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대토로 불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5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건물 양도분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전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전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7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7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대가인지 채권회수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탈퇴 및 분양계약 포기한 것만으로 입주권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타)국심2007서30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6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