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32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등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제출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3서2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보상금을 사외유출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함(기각)국심2004서0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4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국심2003중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소계상 여부(기각)국심 2004서0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국심 2003구340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문수수료의 신주발행비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전308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 및 수선비를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8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고가매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이 없는 때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314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1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적수는 법인이 실지로 지급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함(경정)국심2003서26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대여금으로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금산입 여부(취소)국심2003서32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전3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인정되는 부외원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개발비의 이연자산 계상 여부(경정)국심2003중09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미회수의 적당성 여부(취소)국심2003중33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34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을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287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시 가산세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37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 2002중14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359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기각)국심2003서3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구38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0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부인계산시 시가 평가(경정)국심2003구35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신고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7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적용 여부(경정)국심2003부1387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7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해외거래처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7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3부2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의 내용연수(기각)국심2003구33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1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실거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5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서비스용역 제공대가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여자를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3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43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