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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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사업연도 중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 합계란에 합산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 주식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4서07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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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빙에 의하여 실제 상품 매입이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함(경정)국심2004중36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비가 실지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6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5부0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사업시행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사실판단 사례(취소)국심2004구24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취소)국심2004서46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손비인정 여부(경정)국심2004서30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여부(취소)국심 2004구349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 등의 상여소득처분 당부(기각)국심2004전3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4중3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대보조금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전10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 및 증빙미수취가산세의 취소가능 여부(기각)국심2004부3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37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4서33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홍삼사업부분 자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부39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39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을 제조원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전39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을 제조원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전39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홍삼사업부분 자회사 설립을 위해 재고자산을 제조원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구39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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