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할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취득 주식인지 또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취득 주식인지 또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9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9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광3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구085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 환원의 증여 여부(취소)국심2006전00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이전등기의 원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가, 실제증여인가 여부(취소)국심 2005서359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매각대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기각)국심2005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334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채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서3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5중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지하던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님.(취소)국심2005서28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부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9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287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상속공제액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 여부(기각)국심2005서43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고가인수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이후 증여계약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8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의 피상속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34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24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주당 5,000원(액면가)이 시가 보다 낮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기각)국심2005광2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중29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평가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시 누락된 사전증여재산 상당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3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토지 가액 산정(기각)국심2005서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분할되지 않아 법정지분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1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의 범위 여부(기각)국심2005부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2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적정여부(경정)국심2004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매입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3중2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수증시 납부한 증여세상당액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취소)국심2005서36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309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5중29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한 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광3720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세액공제액의 산정(기각)국심2005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OO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수OO의 부가 전액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12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시가를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사용처 불분명 금액의 증여 추정(취소)국심2005구13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서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증여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적용함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의 상속재산 여부(기각)국심2003서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 가지급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경정)국심2004중236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매각대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3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