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4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5구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 해당 여부조심 2014광57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도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양도가액 ○○○백만원 중 취득시점ㆍ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장부에 계상되지 있지 아니한 ○○○백만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추가로 대여한 금액을 이자소득계산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07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도별 총급여가 ㅇㅇㅇ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약 해제된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폐업한 사실이 없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다가구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서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1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가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중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할인분양받은 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08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횡령사건 판결에 따라 횡령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0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부0067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인지 임가공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구17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추가과세한 것이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5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5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기일을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2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를 ＊＊＊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1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기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1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본래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 반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배우자 소유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