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6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서3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신축주택의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이 기존 2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조심2008부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을 증여로 4분의1지분 취득하여 임대중 양도한 경우 배우자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다른 경우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부(취소)조심2008서31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감면 여부(기각)국심2007광5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알선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자경 요건과 주말 체험영농농지 요건도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 하여 양도한 경우 주택수 계산(취소)조심2008서12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중24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 및 자경요건 충족 여부(기각)조심2008중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특별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한 토지를 1년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취소)조심2008서10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처분청이 자료를 지연처리 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 사용승인을 받았어도 신축주택감면대상에 해당됨(취소)국심2007중50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한 토지 양도 차익이 투자자본에 대한 이자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 양도시점에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평가하여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후 1세대1주택판정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조심2008중09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지의 세대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중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으로써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도비용(철거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중과세 대상여부 판정(취소)조심2008서28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31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종전소유자 및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증여함에 있어 수증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시킨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24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전2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15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허가전 대금청산시 공급시기(기각)조심2008중18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는 멸실등기 되지 않는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8중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별도의 독립된 세대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내부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로 신고에 대해 검인계약서로 경정하자 실제계약서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 증여추정(경정)조심2008부04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서22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