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취득가액으로 경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요건을 갖춘어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 주택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실지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7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은행에 예탁한 경우 감면율 2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수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연체이자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 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국심2007서1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대상 판정시 제외되는 고급주택(6억원) 가액기준이 취득당시인지, 양도당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5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배제여부(기각)조심2008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겸용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3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공사비, 성명불상인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08중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5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중28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8년 자경농지의 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8광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혼인 합가하여 조합원입주권을 2년이내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2008중27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전17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기각)조심 2008중3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08중2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에 의한 3년 이상 경작 여부(기각)조심2008광2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한 자산의 평가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시가는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함(기각)조심2008전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00% 감면) 적용 여부(기각)조심2008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용도불분명 건물에 대해 주건물의 용도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의 당부(취소)조심2008부16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 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부1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지역에서 3년이상 직접경작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토지의 평가가액(기각)조심2008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 전에 협의이혼하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사업승인계획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에 해당여부(취소)조심2008중29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8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양도대금 중 부도어음 수령분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목을 하천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가장납입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08부09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계담장 설치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조심2008서32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필기재된 공사비 지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여부(기각)조심2008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기간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