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전33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 서38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기각)국심 2005서29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 배우자공제 과다신고액을 제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부29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5중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6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증세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5중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공개 결정 등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국심2006부136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취소)국심2005서37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기각)국심2005서4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경정)국심2006서063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와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아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매매실례가액에 이미 경영권 프레미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12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41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취소)국심2006서14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하여 그 증여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부159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43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법의 적용시기(기각)국심2006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승계(취소)국심 2006서00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0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서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그 차액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광43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3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그 차액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광4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5중1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14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1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3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6서04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상속재산(기각)국심2005중40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14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5서4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력 추정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5중36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중4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