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법인세 · 14,709건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추가자진납부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경정)
  국심 2006서0130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구2278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여부(기각)
  국심2005서2274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 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4686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1135 · 2006.11.17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매출누락액에서 그 대응경비인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처분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322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370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854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정판매점 임차시 부담한 쟁점권리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1695 ·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해지계약시기 판정(경정)
  국심2006중1102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1830 ·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4 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쟁점 추가매출원가를 2003 사업연도 매출원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0586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 증자시 회계처리한 유가증권이 실질은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경정)
  국심 2005중3847 · 2006.11.15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571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431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6서2766 · 2006.11.1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환급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기 납부세액에 기재한 행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677 · 2006.1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과 전기오류수정이익 상계처리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2258 · 2006.1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 상당의 건설기계장비 등을 실제 OOO고속도로건설 하도급공사 등에 투입하였는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중2431 · 2006.11.07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5전3778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익의 귀속시기를 상품 인도 시기인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기 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659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총회 회의록을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2190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금액 및 임원들에 대한 선급금을 회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의 적법(기각)
  국심2006서1301 ·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취소)
  국심2006광1966 · 2006.11.0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가액 390,000원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1667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390,000원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1671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2128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액 손금불산입(경정)
  국심2005서3951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상매출안분법으로 모회사비용을 배분한 것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5서3673 · 2006.11.0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을 분할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본 처분 및 주식의 평가시기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5서1324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광4157 · 2006.11.0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이라는 행정조치만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기각)
  국심2005서3689 · 2006.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적자금으로부터 발생된 운용수익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국가인지 여부(경정)
  국심 2005서4189 · 2006.10.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1844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와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4전3969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와 관련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4158 · 2006.10.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광역시 위탁 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와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년도(경정)
  국심2005전1995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시가를 어느가액으로 볼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6중0145 · 2006.10.2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2793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경정)
  국심2005중4352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여부(기각)
  국심2006서1276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구1831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자문수수료를 접대성 경비로 보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 당부(기각)
  국심2004서2671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취소)
  국심2006중2273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위배여부(경정)
  국심2005중2427 · 2006.10.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6구1201 · 2006.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인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871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 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078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733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계약서금액보다 관할구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가 신뢰성이 있음(기각)
  국심2006서2243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