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제조업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조심2011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성과급 보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09광3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이래물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전37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중04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명의의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특허출원 비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2011중0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0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 일부만 수행하였는지 및 공사금액의 당부조심2011전0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서1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3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24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38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50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49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1구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50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광01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인 청구법인들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통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전05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1중2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본점 소재지 인근에서 별도 사업장에 대한 등록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지점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전0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 및 매출세액을 모두 부인하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환수입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조심2011서2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 결정받은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조심2011부227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유 현금매출 누락여부조심2011부4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절차와 재조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당초 과세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인용되어 취소된 후 경찰수사결과 나타난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28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일 뿐이므로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전0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부자료상의 기납부세액 환급여부조심2011서26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와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는 ◎◎◎와 실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동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점술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4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24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한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서4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 주류도매상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부37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0.12.31. 이전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명세를 법정기한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3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1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의 임대수입금액 여부조심 2010중28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유 현금매출 누락여부조심2011부3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부47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3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4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34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