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고동제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쟁점건물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한정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급가액이 아니라 확정된 사용면적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0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1층의 월 임대료 OOO이 공급가액인지 아니면 공급대가인지 여부조심2011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7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19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초 거래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내에 발급된 것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조심2011서03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등록전 지급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1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습지 판매와 함께 학습관리교사의 학습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학습지도용역을 면세인 학습지 공급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전체를 면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 과외교습용역을 제공하고 학습지 공급은 이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를 과세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12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수익권을 양도하는 계약 체결 후 변경등기일 전에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조심2010서20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기재하여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가액의 안분계산 적정여부조심2011서48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사업의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구2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 2011서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2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의 신고누락 및 가공인건비 계상 여부조심2011서25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쟁점건물 대부분을 면세로 전환사용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부과제척 기간 5년이 소급경과된 과세기간에 면세전환된 부분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중4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7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3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 운영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한지 여부, 반환된 금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정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과세인지 여부 및 수입금액에 대한 적정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4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손금인정 여부조심2011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6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여부조심2011부4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0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OOO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0전2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같은 영 제22조 제3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0전40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조심2011서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점옵션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1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점옵션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18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부인과의원과 같은 건물 내에서 산부인과의원의 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4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양도자의 진술(허위계약서) 및 검인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2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여부조심2011전34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