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공장용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구1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고 위자료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매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신청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적정여부(기각)국심2007서47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6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로 양도하였으나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140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자금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6서2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 중 주류판매 여부 판단 및 주류면허 취소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2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의 무상대여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 중 출처 불명분과 배우자 명의 대출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7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토지인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3월 내 거래된 같은 단지 내 동일 평형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그 명의자로 등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부3919 · · 주문 분류 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주식을 평가하여 초과물납한 주식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토지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안분 기준(취소)국심2007부059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으로 부터 상가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연대보증인 들이 회수책임자로 지정된 피상속인이 납부할 채무로 보고,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구040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인출 사용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및 사인간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1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날로부터 9월 전의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부동산을 수증함에 따라 법인의 주주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법인에 재산 증여시 그 이익은 증여이익으로 봄.(기각)국심2007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부동산을 수증함에 따라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부동산을 수증함에 따라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9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상속주식 여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원이 회수불능채권인지 및 사용처불분명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규에 규정된 1주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7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일반인 청약권유 절차없이 특정인에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기각)국심2007서3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5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특정인 5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9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인에게 청약 권유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서39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의 대출금을 子의 건물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겨우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38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일로부터 3월이되는날 상장차익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7서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중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