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매매계약일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7서41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간의 차용증서없는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경정)국심 2007광34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질병치료 목적으로 이주하였으므로 비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7서52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가액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조심2008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적용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의 정적성 및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서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조정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리 당부(경정)국심2007서47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7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7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47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7중4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확인(기각)국심2007서47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적용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및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서0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7중34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주식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상속인)들로부터 오피스텔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반제하였음에도 반제자금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5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7중3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산을 양도시 증여당시 취득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 이후 징수유예신청거부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가산금 배제 여부(기각)국심2007중4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8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지분의 증여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부4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생이 이자를 대납한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8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도록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8서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명의신탁 대하여 증여의제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전28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이후에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담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양도시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잘못 기재하였다거나 세액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8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방식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함(기각)국심2007중4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 신탁이 조세의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소유자 판단과 명의신탁 재산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책임(기각)국심2007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