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해외거주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인정여부조심 2015서4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5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의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타법인의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 전에 시가초과분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5구163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6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5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7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지분율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 받은 쟁점리베이트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2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를 연접한 시ㆍ군ㆍ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 ∼ 20**사업연도 기간 동안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급한 상품권 등 구입비용인 쟁점①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4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실질이 지상권 설정 대가인지 아니면 토지 임대료인지 여부조심 2015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20**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서5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유류분반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5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51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대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광4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메인기구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이어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 아닌지 여부조심 2015중5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의 당부조심 2014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일 현재 사실상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8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 2015중55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원가 및 경비를 해당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6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빌딩 및 △△빌딩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 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03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장부.증빙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류 매입액 및 안주 판매 비율에 의해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ㅇㅇㅇ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2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6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금의 소득자인 전 임차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6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조심 2015중32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미수령한 매매잔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