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쟁점상품을 무상공급한 것이 재화의 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4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4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인수 등과 관련된 쟁점자문용역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3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세 특례 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2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감정가액으로 건물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5개 단체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액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외조심2010서2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기 전의 기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전체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여부 및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서2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여부 및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서2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母의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조심 2012서1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가압류로 주택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08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0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되는 소독용역을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난 인출금액을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인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4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2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최종 합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구2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구05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4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중 9층과 1층의 관리실 및 화장실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므로 부가세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2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부동산 취득자금을 비거자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10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1구48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포괄 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1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청구인에게 이전 소유자가 환급받은 쟁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부터 부동산매매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0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매출누락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 차감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및 종료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2중0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부외 인건비 쟁점금액③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조심2011서34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건물착공 이전에 전문관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토지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체 및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478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입한 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1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17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