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광25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유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광22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ㆍ2세금계산서는 타인에 의해 임의발행되어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 거래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광2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세액 추징이 부당한지 여부조심2012중1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관료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부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행위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중2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애견경매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경영주인 전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가 횡령한 쟁점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3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유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7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사지적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조심 2011서11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25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양수인이 확인하는 가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맞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로 지출한 이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2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액보증금의 이자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쟁점금액 중 쟁점부외매입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2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2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51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2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2중14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종납품이 이루어진 때를 쟁점용역의 제공 완료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착오로 초과환급신고하였으나, 주된 사업장은 정상 신고하여 실제 환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조심2012중13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중1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기물처리비용 등의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서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1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47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0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고 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