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개시 전에 예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1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일로부터 6개월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실제 변제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2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지분을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의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4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1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일의 9개월 후의 거래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의 출연금을 지급받고 법인설립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출연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007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한 매매사례 아파트를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송전철탑과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9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에서 처의 계좌로 인출된 예금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26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을 통한 증여자산 반환이 형식상 재판을 통한 증여재산 반환으로 볼수있는지(기각)조심2007전4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일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차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2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3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 평가에 있어 예상순소득의 산정방법 등(경정)국심2007중4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 등의 평가에 있어 예상순소득의 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47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중2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임야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기각)조심2008서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원유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인지 또는 배당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당기비용인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47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조심2008서2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085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부담비율 계산 (기각)조심2008중09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상장시세차익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및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주식할증평가여부(경정)국심2007구4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한 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장치가 부외자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중09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2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1/2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전체를 상속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임대보증금 중 이00 지분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0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 변제시를 증여의제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9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휴.폐업상태에 있는 특정법인 및 채무 변제시를 증여의제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