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보아 폐업일 현재 대여금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6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인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 당부(경정)국심2007중3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와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서14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송수관로 공사용역을 받아 위장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0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기업 법인이 폐업한때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적용할 수 있음(취소)국심 2007서39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에 대한 공사원가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중1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석유개발 투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원유판매금액은 매출액에 해당함(기각)국심2007서47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중0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6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8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1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8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를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46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2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토지의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조심2008부0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속설비 내용연수 적용여부와 기계장치 설치 용역대가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경정)조심 2007전4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서비스 해상구난)(기각)조심2008부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임대하고 재산세 등의 공과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51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0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4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공사 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등으로 하여 행한 과세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서29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형확장 을 위한 회전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5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신고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4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의 저가양수 여부(취소)국심2006중389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45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공사대금을 자산으로 대물변제 받아 외주공사비 등으로 처리한 것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 확인되는 자료상혐의 자료를 가공매입으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9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7서4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가 작성ㆍ보관중인 노무비대장을 근거로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08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 기준일 및 회수한 횡령자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8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모델하우스 공사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취소)조심2007서47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압수된 원시장부에 근거한 과세가 종업원이 대표자를 협박하기 위한 허위자료라는 주장(기각)조심2008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행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압수된 원시장부에 근거한 과세가 종업원이 대표자를 협박하기 위한 허위자료라는 주장(기각)조심2008서0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관련 취득세 등은 매출원가에 산입 여부(취소)국심2007서3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후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적용 여부(기각)조심2008전09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 양도가액에 대한 대응원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공장 양도가액 전액을 법인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6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반품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에 대한 반품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덤프트럭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서52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