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추정상속재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합산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과세에 대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쟁점대손금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프리미엄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전에 이루어진 주식 거래가액 및 증여일 당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3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41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6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母)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자금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를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40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父)가 대신 상환해 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74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을 상속인 2명의 1/2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12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를 양도로 위장한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369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상이하여 만기보험금을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이사는 사용인으로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있음(기각)조심 2008서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의 경우 감정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거래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정상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6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기각)조심2008중3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58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전05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로 삼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1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동 토지상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자금(건물관련 채무 6억 제외) 전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당시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부동산의 차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경우 당초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 양도담보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298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기각)조심2008서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기각)조심 2008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기각)조심2008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 무상감자에 따라 특정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중1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선사망자의 후사망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후사망자에 대하여 합산함(기각)조심2008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