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가공매입액이 특별전시회 관련 캐릭터 임차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금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7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19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8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폐업 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07서2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22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0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상여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광고비를 매출누락대금에서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08전0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사용료가 지불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조심2008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6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매출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가입자산 등 복구수선비용의 손금의 귀속시기 및 가산세 과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중0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매출누락액을 입금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전28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법인에게 미회수한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7서278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 중 장부에 선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 선수금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주식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서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학교법인에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4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료에 대하여 사실관계없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서25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 관련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9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실지시공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1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7중49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를 근거로 고철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도를 초과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2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을 콘도미니엄 분양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14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약정없이 거래처의 부품단가 인하요구에 따른 인하금액을 접대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중2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및 양도가액 과소 신고한 것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 고발처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부3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당기비용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방수자재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전29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현황표상 매입금액을 운송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13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행위의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민원처리비 15,060천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2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2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직접 받은 외국 국적의 법인 등이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한·0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용도변경조건으로 매매한 토지의 매매금액이 146,065백만원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6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 양수자인 ○○이 ○○화물터미널 관리회사인 ○○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화물터미널이전비용 11,00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매매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과 ○○이 2005.3.22.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에서 7,000백만원을 감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일을 2004.12.31.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2004사업연도 매매금액에서 감액한 7,000백만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기공사 면허를 대여하기 위해 법인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3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7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시효완성예금의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경정)조심2008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지출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