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남편에 대한 증여형식을 빌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상속개시일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구12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경정)조심2009서28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기각)조심2009서28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에 예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6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취득분 환산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 과세여부(기각)조심2009서3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여부(기각)조심2009서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4,000원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의한 758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가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조심2009광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동, 평형, 다른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39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1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기각)조심2009서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조심2009중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3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 여부 및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조심2009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묘지조성비 167백만원과 중개수수료 10백만원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20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증여와 재차증여에 대해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의 조정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경정)조심2008서09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부와 조모로부터 재산을 순차적으로 증여받아 증여세가 합산과세된 경우, 조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모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인(수증자의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증여세산출세액을 조모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조부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쟁점부동산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된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구30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같은 아파트단지에 소재하나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 2009중030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중2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 1주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9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배우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조심2009중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미수금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바로 타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서5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기준일 적용 당부 (기각)조심2009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후 父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을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서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에 대하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있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물납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물납청구세액 산정(경정)조심2007광4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